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었는데 그보다 7년이 빠른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경제, 부동산, 스포츠, 교육, 지역 불균형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에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넓고 단순 인구수만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으로 많아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일본의 출산율이 현재 1.36명이고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조만간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년층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낮아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젊은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감소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고 경제 성장에 커 다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한 나라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는 공급과 수요가 활발한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내놓은 제품들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성장이 아니라 문을 닫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으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면 국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 등이 생기거나 한다면 재정부족으로 인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출산 제한 정책을 펼쳤을 때가 있었다. 한국의 경제 고속 성장기와 맞물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문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내놓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현실이고 보면 실천 가능한 출산 장려정책을 다각도로 펼쳐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고 입시로 멍들어 있는 교육에서 탈피할 수도 있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감소라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구의 점진적인 감소는 다음 세대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아기를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일단 제일 큰 문제이다. 주택 가격 상승, 물가상승, 무시 못할 각종 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외벌이로는 도저히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게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문제, 물가상승,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보다는 부모가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을 해야하는데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 회식을 해야하는 경우, 예기치 못하게 야근을 해야하는 등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자녀를 더 출산하고 싶어도 자녀를 늦게까지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기때문에 둘째 셋째를 낳는다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맞벌이 부모 주변에 친정 혹은 시댁 어르신들이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이 안되기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간제한 없는 24시간 자녀 돌봄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를까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은 자명하다.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사건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린이집, 유치원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돌봄이 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유치원, 보육 교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교사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파트타임의 형태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학대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24시간 돌봄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직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생기게 될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통틀어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좋은 환경 인프라, 양질의 교육,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은 이유 등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지역에 특화된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것처럼 출산 장려는 백년지대계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에 출산 장려 부서를 신설해서 인구 감소는 탈피해야 한다.
연도별 총인구수 및 인구성장률
| 년도 |
총인구(만명) |
인구성장률(%) |
| 1980 |
3,812만명 |
1.56 |
| 1990 |
4,287 |
0.99 |
| 2000 |
4,701 |
0.84 |
| 2010 |
4,955 |
0.50 |
| 2020 |
5,184 |
0.14 |
| 2030 |
5,120 |
-0.10 |
| 2040 |
5,019 |
-0.35 |
| 2050 |
4,736 |
-0.80 |
| 2060 |
4,262 |
-1.21 |
| 2070 |
3,766만명 |
-1.24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시도별 인구 순위(단위 명)
| 순위 |
년도 |
2017 |
2022 |
2027 |
2032 |
2037 |
| 0 |
전국 |
51,361,911명 |
51,846,339 |
51,933,215 |
51,858,138 |
51,381,324 |
| 1 |
경기도 |
1천2백78만5790명 |
13,689,333 |
14,110,894 |
14,378,644 |
14,446,651 |
| 2 |
서울시 |
9,7663,99 |
9,487,764 |
9,272,673 |
9,075,598 |
8,869,389 |
| 3 |
부산시 |
3,424,409 |
3,283,324 |
3,172,811 |
3,073,586 |
2,964,271 |
| 4 |
경상남도 |
3,339,275 |
3,345,692 |
3,334,755 |
3,307,035 |
3,248,231 |
| 5 |
인천시 |
2,923,859 |
2,962,325 |
3,008,358 |
3,041,682 |
3,045,497 |
| 6 |
경상북도 |
2,675,128 |
2,635,101 |
2,605,816 |
2,578,579 |
2,535,811 |
| 7 |
대구시 |
2,475,769 |
2,390,487 |
2,321,534 |
2,258,699 |
2,188,245 |
| 8 |
충청남도 |
2,153,380 |
2,232,940 |
2,289,927 |
2,335,505 |
2,357,240 |
| 9 |
전라북도 |
1,828,527 |
1,769,649 |
1,734,620 |
1,708,001 |
1,677,528 |
| 10 |
전라남도 |
1,795,036 |
1,746,606 |
1,724,495 |
1,708,384 |
1,686,609 |
| 11 |
충청북도 |
1,609,061 |
1,640,894 |
1,661,652 |
1,679,874 |
1,684,079 |
| 12 |
대전시 |
1,527,784 |
1,482,642 |
1,451,626 |
1,429,446 |
1,404,519 |
| 13 |
강원도 |
1,520,879 |
1,511,432 |
1,514,712 |
1,522,062 |
1,521,376 |
| 14 |
광주시 |
1,495,392 |
1,473,331 |
1,438,274 |
1,405,345 |
1,367,106 |
| 15 |
울산시 |
1,158,787 |
1,125,775 |
1,110,222 |
1,089,284 |
1,058,018 |
| 16 |
제주시 |
634,919 |
688,754 |
730,590 |
761,833 |
781,270 |
| 17 |
세종시 |
26만5517명 |
380,290 |
450,256 |
504,581 |
545,484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전국 시군 인구 상위 10위(단위 명)
| 순위 |
시군 |
2020년 |
| 1 |
경기도 수원시 |
1백2십1만0,150 명 |
| 2 |
경기도 용인시 |
1,066,975 |
| 3 |
경기도 고양시 |
1,045,497 |
| 4 |
경남 창원시 |
1,029,389 |
| 5 |
경기도 성남시 |
922,025 |
| 6 |
경기도 화성시 |
880,859 |
| 7 |
충북 청주시 |
855,326 |
| 8 |
경기도 부천시 |
833,148 |
| 9 |
경기도 안산시 |
717,345 |
| 10 |
경기도 남양주시 |
696,033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전국 시군 인구 하위 10위(단위 명)
| 순위 |
시군 |
2020년 |
| 1 |
경북 울릉군 |
8천4백4십4 명 |
| 2 |
경북 영양군 |
15,743 |
| 3 |
인천시 옹진군 |
19,292 |
| 4 |
전북 장수군 |
20,879 |
| 5 |
강원도 양구군 |
21,317 |
| 6 |
경북 군위군 |
22,096 |
| 7 |
전북 무주군 |
22,678 |
| 8 |
전북 진안군 |
23,380 |
| 9 |
강원도 화천군 |
23,733 |
| 10 |
경북 청송군 |
2만3천7백6십1 명 |
자료출처 통계청 KOSIS
출생아수 & 출산율
| 년도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30 |
2050 |
2070 |
| 출생아수 |
863천명 |
650 |
640 |
470 |
272 |
305 |
236 |
196 |
| 출산율 |
2.82% |
1.57 |
1.48 |
1.23 |
0.84 |
0.96 |
1.21 |
1.21 |
출생아수 (단위 천명)
출산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