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에 '24시간 아동 돌봄이 케어 시스템'은 어떨까?

대통령 후보 선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야당인 국민의 힘은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최종 4명의 후보로 압축된 가운데 마지막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가 한창이다. 야당 후보 중 누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뽑힐지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들의 공약은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국방 등등을 총망라해서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내고 있다. 공감되는 공약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위한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도 가끔 보이기도 한다.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과 복지 시스템, 취약 계층의 경제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대선 후보 공약 중 출산률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지극히 내 개인적인 1인칭 관점에서 대선 공약에 이런 공약은 어떨까 싶다.
지금을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코로나라는 악재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도 아이를 3명 정도는 낳고 싶었으나 맞벌이에 경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맞물리다 보니 아들 1명만 낳아서 현재 키우고 있다. 아이가 어리니 맞벌이하는 동안 보살펴주고 챙겨줘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들께 맡기자니 멀리 떨어져 살고 계셔서 부탁을 드릴 수가 없고 아이 돌봄 이를 신청하려 해도 경제적 지출이 너무 커서 차라리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였다. 이런 현실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벽에 부딪혔던 게 생각난다.

세월이 흘러 대도시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도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및 학급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한 학년당 학급 수가 1개 반밖에 안되니 학교들이 폐교 혹은 통폐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도 직결되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이어져야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게 분명하다.

그래서 대선 공약 중 출산률에 대한 공약 중 이런 공약은 어떨까 싶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들을 밤 늦게까지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획기적으로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4시간 아동 돌봄이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자 

요즈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먼저 개선해 주고 이를 발판으로 24시간 교대로 돌봄이 교사들을 양성,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즉,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동 돌봄이 케어 시스템 도입을 권장해본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힘들지만 위드 코로나로 본격 전환되면 부부가 직장 내 회식, 야근,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퇴근으로 인해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는 아동 돌봄이 케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자녀들 때문에 빨리 퇴근해서 데리러 가야 한다는 조바심이 없어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둘째 셋째도 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24시간 풀타임이 힘들다면 밤 10시까지라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한만큼 출산율 정책에 좀 더 집중해서 각 분야에 다양한 인재와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아질 수 있도록 24시간 아동 돌봄이 케어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줄 적기가 아닌가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내놓는 정책들 중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인데 이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저출산을 타파할 수 있는 출산율 정책 또한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대선 후보님들께서도 24시간 아동 돌봄이 케어 시스템 공약을 도입해서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다. 단, 전제 조건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24시간 돌봄이 교사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미래 국가의 흥망성쇠는 얼마만큼 인구를 증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